[단독]‘소환 통보’ 김명수, “비공개 조사” 요구

2024-07-24 2,020



[앵커]
검찰이 김명수 전 대법원장을 소환 조사하기로 했습니다.

양승태 전 대법원장에 이어 사상 두 번째 전직 대법원장 소환인데요.

김 전 대법원장, 검찰에 비공개 조사를 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.

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검찰이 김명수 전 대법원장에게 출석을 요구했습니다.

국회에 허위 답변서를 제출한 혐의로 피의자 조사를 하려는 겁니다.

전직 대법원장을 상대로 한 검찰 소환 조사는 2019년 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으로 조사를 받은 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 처음입니다.

최근 김 전 대법원장은 비공개 출석해 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 검찰에 전달한 걸로 알려졌습니다.

앞서 양 전 대법원장은 검찰 조사 전 대법원 앞에서 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

[양승태 / 전 대법원장(지난 2019년)]
"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."

김 전 대법원장은 2020년 사법행정권 남용 의혹을 받던 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 부당하게 반려해 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습니다.

임 판사의 사표를 반려하면서 정치적 사유를 언급하지 않았다고 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 해명했는데, 임 판사와의 대화 녹음 내용이 공개돼 거짓 답변 논란에 휩싸였습니다.

[김명수-임성근 대화 녹취(2020년 5월)]
"툭 까놓고 얘기하면. (네.)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."

김 전 대법원장 조사는 다음 달 중에 이뤄질 전망입니다.

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

영상편집 : 형새봄


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
Free Traffic Exchange